"김병관이 안 풀려"…여야, 청문회 일정 또 불발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간 고성이 오간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인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지만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장을 벗어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에 이르렀다.

이로써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당초 27일 예정)를 아예 열지 못한데 이어 이날 회의도 파행, 또 다시 일정 합의에 실패하게 됐다.

당초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내달 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면 국방부 판 이동흡 후보라는 지적이 많다"며 "박근혜 대통령이나 군을 생각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른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청문회를 여러번 해봤지만 이렇게 군 내부에서 반대하는 제보가 많았던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고, 진성준 의원도 "국방위가 만장일치로 용퇴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것 저것 다 파헤치면 추위속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배신감과 좌절감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겠냐"며 "국방위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의혹을 검증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다고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않고 자진사퇴시킬 경우, 선례로 남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당사자의 변론도 듣지 않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나쁜 재판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국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특히 이를 봉쇄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태 의원 역시 "국방위원 한 사람이 검사 역할도 하고 판사 역할도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방위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일을 삼가하고 민주당은 한발 양보해서 청문회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을 근거로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자진사퇴 시킨다면 조작된 허위의혹으로 낙마시키는 선례가 돼 향후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며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실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찬반 대립이 이어지자 유 위원장은 각 개인의 표결안을 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단독 표결 처리를 주장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어려워지자 유 위원장은 여여 간사간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발언을 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회의 도중에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여야 간사간 협의를 했음에도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인해) 여당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기에 여당 단독으로 표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여야 간사가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 달라"며 주문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