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박근혜 시대 열린다…25일 0시 공식출범·과제도 적잖아

ㆍ현충원 참배뒤 오전 11시 국회서 정상급 해외인사 30명 등 7만명 환영 속 취임식
ㆍ경제난·북핵 문제속 '불완전 내각'출범에 대내외 난제 첩첩…'리더십' 시험대 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박근혜 정부 시대가 마침내 열린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위한 힘찬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25일 0시를 기해 군(軍) 통수권을 비롯, 대통령의 모든 법적 권한을 공식 이양 받고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들어간다.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공직선거법 14조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시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이날 타종행사에는 지역과 계층 등을 고려해 선정된 18명의 국민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국민대표 18인은 '제18대 대통령'을 상징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11시에 국회의사당에 열리는 취임행사에 참석한다.

취임식에는 미국과 중국 등 30개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과 주한외교사절 등은 물론 7만여명의 각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게 된다.

새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정권 이양은 25일 11시에 개최되는 대통령 취임식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단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배웅을 하는 형식으로 임무를 교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 朴 '5대 국정목표' 제시

박 당선인은 취임사에 ▲100%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대통합 ▲중산층 재건을 통한 국민행복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비전을 제시하며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경제·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국방·통일 등 각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 기조위에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경제난과 북핵 해결 급선무, 독도문제까지 과제 많아…'정치적 시험대'

하지만 '박근혜 호'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진과 높은 실업률,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와 중산층 붕괴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 해소는 시급한 문제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3%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기득권층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최근 경제운용의 무게를 성장에 둔 것은 물론 국민대통합을 강조해온 것도 이러한 현안을 적극 인식하고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건은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다. 인수위를 통해 발표한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과 총리 및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갖춰지지 못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의 후퇴논란도 박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의지는 박 당선인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배제되면서 그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의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현안은 북핵문제다.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새 정부는 출범을 하자마자 한반도 안보 리스크 해결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리더십'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박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접근하려던 대북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인지, '강경'쪽으로 선회할 것인지를 놓고 기로에 서게 했다.

박 당선인은 최근 북한이 핵실험 강행을 예고하자 "북한은 이런 도발로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당장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방안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도발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침략의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까지 정해놓고 정부차원에서 공세를 펴는 등 갈수록 노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공세에 치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복합적인 대내외 상황에 어떻게 대응, 해법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33년만의 청와대 귀환…국군 통수권 이양

박 대통령은 취임식 행사가 끝나면 바로 청와대에 입성한다. 1979년 11월21일 청와대를 나온 후 '33년만의 청와대 귀환'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생활했던 기간은 15년11개월이다.

1963년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에 입성해 1979년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 후 1979년 10월26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격 사망 후, 그 해 11월21일 청와대를 나왔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방문자' 신분이었다. 이런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로 귀환하는 2월25일은 그 누구보다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외국 정상들과 회동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0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내란죄·외환죄를 빼고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과 국가원수로서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 및 강화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공무원 임면권으로 국무총리·국무위원·각부 장관·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그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전수여권,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이 행정부로 넘어가면 대통령은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25일 0시를 기해 박 대통령은 헌법 제74조1항에 명시된 국군 통수권을 이양 받는다.

군 통수권은 육ㆍ해ㆍ공 3군에 대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한다. 0시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있는 서울 삼청동 안가로 군 통수용 지휘전화 박스가 옮겨진다.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오전 11시 이전까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박 대통령이 공백 없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0시부터 박 대통령은 국방·안보 분야의 모든 보고 채널을 넘겨 받고,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 등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사태에 국가 지휘 통신망을 설치했다. 군-청와대 상황실-사저를 직통으로 연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에도 25일 0시부터 취임식까지 핫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지휘 통신망이 설치됐다.

또 안광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지하 벙커'로 불리는 상황실에서 일하다가 25일 0시가 되면 후임자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무를 넘겨주게 된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