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의결

정부는 5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 투자와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비차별대우를 부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 어업·양식, 산림, 해상운송,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광물, 중소기업, 산업·상업, 과학·기술,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콜롬비아가 아시아권 국가와 FTA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은 콜롬비아와의 FTA로 칠레·페루에 이어 중남미 주요국가와 대부분 FTA를 맺게 됐다.

지난해 8월 협정안에 가서명한 양국은 올 상반기 중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제한 요건을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입 기간 6개월 미만인 가입자에서 3개월 미만인 가입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또 개인이 파산했을 때 파산재단이 파산집행을 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금액을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가운데 2500만원까지, 광역시는 1900만원까지, 나머지 지역은 14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정부업무의 평가와 평가제도 정착·발전에 기여한 한양대학교 김경민 교수 등 8명에게 근정훈장, 근정포장을, 정보화인프라 강화와 정보화신기술 촉진 등 지난해 국가정보화 추진에 기여한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태 원장 등 3명에게 국민훈장,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