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횡령' SK 최태원 형제 오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SK텔레콤 등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포커스 2호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에 출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최 부회장과 베넥스 김준홍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05년부터 5년간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선물투자에 활용하거나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다.

최 부회장은 2008년 11월께 SK가스 등 그룹계열사가 섹터1호, 섹터2호 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495억여원을 빼돌려 포커스 2호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2월에는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자금 등 750억원을 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횡령하고, 자신과 제3자의 명의로 900억원(실 지급액 768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아울러 2010년 5월 자신이 주주로 있던 아이에프글로벌(IFG)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책정한 뒤 베넥스가 보유한 포커스 2호 펀드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으로 이 주식을 구입하도록 해 펀드에 201억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사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통해 11개월 동안 모두 36차례의 공판을 열었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 대표 등 공동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최 회장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피고인들의 말 맞추기 정황이 옅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 진술의 신빙성은 최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결론이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야하는 어떤 법적 요소도 없다"며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결심공판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많은 양의 의견서와 참고자료가 추가로 제출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 기일을 한 달 더 연기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