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개편안 수정론 확산…국회 논의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골격을 내놓고 세부안을 검토 중인 가운에 여야 안팎에서 수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격상 여부,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로 명칭 변경 문제 등이 논란거리다.

다만 개편안의 핵심인 미래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 신설에 따른 역할과 기능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논란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2원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번 주께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간사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시기와 관련, 지난 18일 "다음 주를 넘기면 안 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이 제출되기도 전부터 수정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향후 원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野 "통상 업무는 외교의 핵심"

민주통합당은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과 경제민주화가 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평가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통상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여야는 물론 외통위 입장도 듣지 않고, 심층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상 부분을 떼어낸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며 "더욱이 통상 업무는 외교의 핵심인데 경제주의 관점으로만 하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소비, 문화 등 광범위한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자유무역협정(FTA)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경우 수출 대기업 중심의 FTA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목격했다"며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강조해서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식양청의 의약품 분야를 복지부에 남겨놓고, 농림축산부에 식품 명칭을 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목희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식약청이 부처로 승격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의약품 안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만큼 의약품안전본부로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농식품위원회 야당 간사는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빠졌는데 식품산업은 국가의 농업과 연계된 만큼 정책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성장동력인 식품산업을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조심스레 수정 의견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야당에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다음달 25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정부조직 개편과 조각, 청문회 등 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정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뗴어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지난 17일 한 행사에 참석해 "외교와 통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통상기능을 산업 쪽으로 넘길 이유가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안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농림축산부로 바뀌는 데 대한 이견도 제시됐다. 농림축산부에 식품을 더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성범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은 "정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한다고 해 온 만큼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수산을 제외하고 남는 부서는 농림축산에 식품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문제도 토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부로 승격되면 국무회의도 참석하고, 중소기업의 입김이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다"며 "여당은 인수위 입장을 따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행정안정부의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여야 막론하고 토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안전을 중시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 기회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변경해야 할 지는 의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다.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