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지하경제 양성화', '조사4국 폐지'국세청 업무보고 '지하경제 양성화', '조사4국 폐지'

 국세청은 12일 오전 2시간에 걸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관리감독부서인 기획재정부보다 앞서 업무보고에 나서기로 예정돼 있어, 어떤 내용이 논의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국세청 조사 4국의 폐지 여부' 다.

◇朴 당선인 공약이행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수

국세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골자로 한 세수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세수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지하경제와 비과세 감면 등 잘못된 부분을 고쳐 복지예산에 보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안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다.

FIU 거래정보 접급권한 확대가 이뤄지면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연간 4조~6조원 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측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예식장·골프연습장·성형외과·사채업·유사휘발유 업체 등 탈세 주범으로 꼽히는 사업장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가짜 석유'는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짜석유를 근절할 경우 최소 5000억원대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미 올해 예산에 가짜석유 근절책이 포함된 만큼 곧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중수부' 조사4국 폐지?

인수위는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폐지하는 대신 1, 2, 3국의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서울청 조사4국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를 특정부서에 몰아주며 정권의 권력행사를 위해 활용된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에 국세청은 자체 개혁안으로 조사4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의는 인수위가 추진 중인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