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예산 54억 신규 증액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강창일의원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통과됐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됐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예산 체계가 개편된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사업’에 편성한 ‘ESS(에너지저장 장치) 보급’ 예산 150억은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액 끌어왔고 AMI 보급 예산은 20억 증액시켜 총 55억원이 반영됐다.

강창일의원의 지난 4.11 총선의 공약으로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제주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 과정에서 10억 신규 반영됐다.

강창일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에게 마지막까지 협조를 요청해 어제(31일) 새벽 4시께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예산 10억 반영을 이뤄냈다.

제주도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건립되면 도내 장애인들의 체육환경이 개선과 장애인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에 총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은 정부안 18억에서 9억 증액 시켜 제주 센터 추가 설립이 가능해졌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전용 창업 공간을 제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내년도 2개 센터를 설립을 목표로 정부예산안에 18억 반영되었으나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주지역 센터를 추가하기로 하고 9억 증액 27억 반영됐다.

애월해안도로 주변의 부족한 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 애월해안도로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예산은 신규 10억 반영됐다.

애월해안도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애월해안도로 주변의 독특한 자연지형과 특성 있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올레 탐방객들 유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고, 정부안에 빠져 있던 애월읍 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애월읍 게이트볼장’ 예산 5억도 신규 반영됐다.

이밖에 제주도의 핵심사업으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예산 관계자들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던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 수요조사’ 예산은 5억이 신규 반영됐고 제주 환경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예산은 2억 반영됐다.

제주 4.3 예산은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으로 30억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올해 기획재정부가 집행하지 않은 예산 30억을 불용 처리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배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어 도내 유일한 상임위원장으로 어느 때 보다 예산 확보를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면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예산은 정부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만에 처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4.3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4.3 완전해결을 공약 했음에도 4.3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및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의 실질적인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 4.3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최종 미반영 되었으나 향후 타당성 검토 보완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