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빙자한 ‘민주당 불법 현수막’

새누리당 제주도선대위는 ‘사람이 먼저다’, ‘5년을 기다렸다. 투표로 바꿉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이 투표 독려를 빙자한 문재인 후보 지지 문구라고 도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상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대상은 선거 후보자뿐이지만,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현수막은 누구든지 허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대위는 그러나 민주당 도당 당직자 및 캠프 관계자 이름으로 설치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수막은 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며, ‘5년을 기다렸다, 이번엔 바꾸자’ 또한 정권교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선대위는 이와 함께 투표 독려를 빙자한 문구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직책으로 내 건 현수막 역시 공무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고 선관위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