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수협의회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하라"
2012-11-22 나는기자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내년도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검증위에 참여했던 김길수 교수 증언에 의하면 기술검증위 보고서는 정부측 설계변경과 공사 중단을 회피하고자 회의 결과를 유도한 상태에서 작성됐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고 결국 정부와 해군이 선전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음이 모두 드러났다”며 “해군은 사실상 해군기지임에도 마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 양 국민을 속여 매립면허를 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매립면허가 취소되고 최소한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 “대통령 후보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국민을 속이는 정부와 해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특히 공사 중단 및 예산 삭감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하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2009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우근민 지사는 도민의 도지사로서 당당하게 공사 정지명령을 내리고 매립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