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강화 위해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공기업의 성찰 필요

이날 토론회는 박영선, 은수미, 이미경, 추미애(민주통합당), 김광림, 김성태, 김태환, 유정복, 이완영, 조원진(새누리당) 등 여야 의원과 공기업정책연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함께 했다.

토론회는 사회 공공성 강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공기업 본래 역할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이 공공성기반의 국가경재력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과 경영시스템의 국가 정책화를 위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 이완영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 국장, 이경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나서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공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공기업정책 평가와 정책 제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후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공공기관은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민영화되거나 많은 인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며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사기업들의 탐욕적인 이윤 추구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무너져 내렸다” 라며 신자유주의 정책 폐해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해소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다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오늘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셨는데 손을 맞잡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