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 성실납세는 지역사회발전의 디딤돌
정지연 남원읍 재무담당부서
2012-11-14 양대영 기자
지자체마다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많은 세입구조, 지역사회가 점점 더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각종 숙원사업, 지역경제발전, 사회복지 등 비용증가로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입 확보는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우리읍에서는 건전한 지방 재정확보에 일조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이번 11월말까지 2012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중이다. 이 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하여 현장 징수 독려 및 체납자 번호판 영치 등 집중 징수활동을 펴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전환하여 세금부담을 겪는 납세의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행불자와 무재산자, 부도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예금조회 등을 통해 무재산자로 판단되면 결손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다 보면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간혹, 지방세가 우리 재정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게을리 하는 체납자들도 볼 수 있다.
체납액 징수는 독려하는 입장에서든 독려 받는 입장에서든 반가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납세는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내는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고 인식하고 성실납세를 실천하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읍에서도 주민들이 성실 납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납세 홍보 및 세무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 없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