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사망자에게 5년간 27억원 지급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신고지연 등에 따라 잘못 지급한 공무원연금이 26억9000만원(105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말까지 5억6000만원, 4억6000만원, 4억6000만원, 5억1000만원, 6억9000만원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부당지급액 26억9000만원 가운데 74%인 20억원(959명)만이 회수됐고 나머지 금액 6억9000만원(91명)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의 경우 28명에 대한 3억7000만원의 환수대상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은 단 2건에 그쳤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지자체와 업무를 협조해 현장실태조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