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몰래 퍼가야지…' 공공기관 1111건 적발

2012-10-16     나는기자다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뉴스 저작권 불법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 한 해 1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56)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뉴스저작물 불법사용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이 뉴스저작물을 이용한 사이트는 1001개였다. 이 중 346개(34.6%) 사이트에서 총 1111건의 뉴스를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은 불법으로 이용한 171개(29.9%) 사이트에서 328건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기업보다 많은 뉴스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뉴스저작물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누구나 손쉽게 뉴스를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자유롭게 복제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