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 검찰, 코레일과 전 충남도청 공무원 등 무더기 기소
2014-09-25 퍼블릭 웰
검찰이 소위 관피아 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 전현직 코레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또 공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충남도청 공무원도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처장 A씨는 구속 기소하는 등 철도비리 사범 18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외도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직 공무원 등 총 11명을 기소하는 등 민관 유착 범죄 사범 29명을 일망타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께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통신설비공사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차장인 B씨는 통신설비 납품 업자와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부품 가격을 부풀린 설계서를 작성한 뒤 철도공단으로 부터 24억원을 편취한 데 이어 설계 반영 대가로 업자로 부터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됐다.
철도시설공단 차장 C씨는 철도용 통신설비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업자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토부 사무관인 L씨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 등에 전기설비 등 부품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자로 부터 84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철도공사 모 센터장은 부품 납품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동생의 유학경비 4750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지어 과기부와 지경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다 현재 미래부에 근무 중인 S씨는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 거래자료 등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 28억 9천만원을 횡령한 뒤 업자로부터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비리도 적발됐는데 전직 충남도청 7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정보를 사전에 빼내는 등 로비 활동 대가로 특정 회사에 취직한 뒤 3억 9천만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직 서산시 6급 공무원도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공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으며 서천군 5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1억 4천만원을 받아 챙겨 기소됐다.
철도비리 사건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자체 로비 사건은 총리실 등의 협조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품 수수 비리 뿐 아니라 범죄의 고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발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