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 18년전 주차위반 독촉장 받은 공무원 사연
2014-09-25 퍼블릭 웰
공무원 김영호씨는 최근 한통의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다름 아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독촉장. 놀란 것은 주차 위반에 단속된 시점이었다.
독촉장에는 한두 해도 아닌 18년전, 그러니까 1996년 3월 25일 오전 10시 24분에 단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속된 지 13년이 지난 2009년에도 한차례 독촉장을 보냈다가 반발에 부딪친 뒤 5년만인 최근 또 독촉장을 보낸 것이다.
김씨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를 두 번이나 바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당시 적발된 기억이 없다”며 “만에 하나 단속이 됐더라도 바로 납부했을 것이고 큰 금액도 아니고 고지서가 왔으면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다. 과태료나 세금 체납한번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특히, “이번에 구청에서 보낸 고지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그 과태료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뭐했나. 오랜기간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5년전에 이어 또 다시 난데없이 주차 위반했으니 돈 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업무의 담당 공무원들은 근무를 어떻게 했기에... 이 공무원들 근무 않고 놀았으니 근무태만과 성실의무 불이행으로 징계 줘야한다”며 “중구청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중구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박용갑 청장을 만나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김씨뿐만이 아닌 것 같다. 중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년 가까이 된 주정차 과태료 독촉장을 받고 항의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한 네티즌은 "위반 일자가 1998년 2월인데 그 사이 저희 차는 3번이나 바뀌었다.
저는 세금 안내는 사람이 아니다.
성실 납세자다"며 "지난 16년 동안 담당 공무원은 무얼 했는지 궁금하다.
근무태만이 아닌가. 더구나 영수증 보관 기한이 3배나 지난 지금에서 말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은영 교통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태료계가 신설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독촉장을 보냈다”며 “이번에 독촉장을 보낸 것이 21만 8천건이고 우편료만 3300여만원이 들다보니 자주 못 보냈다.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과장은 이어 “체납액이 167억원이라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체납 실적이 있는 주민들에게 계속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디트뉴스24 / 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