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 부실시공 제보 묵살한 공무원, 신상정보 유출도
2014-09-17 퍼블릭 웰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연루된 구청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과정의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사상구 공무원 2명과 건설사 대표 3명, 감리업체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이에 대한 제보가 구청에 접수됐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살한 데 이어 제보자의 신상정보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상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4억 원을 들여 삼락동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 도급을 받은 A 사는 공사 전반을 강구조물 공사 면허가 없는 B 사에 맡겼다.
B 사 역시 해당 공사 일체를 건설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C 사에 다시 하도급했다.
이후 C 사는 현장에 사용한 H빔의 40% 이상(60t가량)을 시방서에 맞는 않은 중국산 제품을 채택했음에도 국산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사상구에 제출했다.
또 감리 담당업체 직원은 거짓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현장 작업자가 "시방서와 달리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것 같다"고 사상구 기획감사실에 제보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사실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현장소장에게 제보자의 이름을 밝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이 같은 사실이 구 건축과에도 전달됐으나, 담당자는 최근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원청업체가 재차 공사 전반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도 모자라 무허가 업체가 기준 미달 자재를 쓰고 이를 행정기관이 묵살하는 등 이번 사건은 건설 비리의 축소판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