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공무원이 개인정보 오·남용
2014-08-26 퍼블릭 웰
‘올해 초 카드 3사, 통신업체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커져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선도적으로 막아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전자화된 개인정보를 오·남용 등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현황’을 분석해보면, 5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83명에 달해 한 해 평균 107명의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국가행정기관 공무원이 189명(39.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33명(27.5%) 순이었고, 교육기관도 73명이나 됐다.
기타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은 88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6명이던 것이 2011년 129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2년 88명으로 줄었지만 2013년 다시 15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 66명으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위반 내용별로 보면, 사적 열람이 195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단 제공이 136명(28.2%) 순이었으며, 외부유출도 14건에 달했다. 단순노출 55건, 기타 83건 순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란 사회적 반향에 비하면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총 483명 중 259명(53.6%)이 경고에 그쳤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31명(6.4%)에 불과했다.
이밖에 견책 81명, 감봉 66명, 정직 45명, 강등 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오·남용은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30억4,700만원),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자율활동 지원(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14억9,700만원) 등을 시행 중이다.
출처 : 브레이크뉴스 / 정창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