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헌금 고발' 선관위에 칼 겨누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기환 전 의원이 어제 (검찰로부터) 무혐의 확정을 받았다"며 "이것은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해 선관위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헌금의 종착역으로 지목됐던 현 전 의원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다음달 있을 국정감사에서 수사의뢰의 주체인 선관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앞서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두 달 넘게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에 이를 만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6일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 전 의원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천헌금 파문 당시 새누리당은 의혹이 불거진 뒤 보름 남짓만에 두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등 발빠른 수습에 나섰다. 그러다가 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현 전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고발 당사자인 선관위에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4·11 총선 과정에서 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국회의원 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공개된 선관위의 '4·11 총선 당선자 관련 조치내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조치된 19대 국회의원은 8월10일 기준 총 20명이며 배우자 및 선거사무장 4명 등도 고발조치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통합당 6명, 선진통일당과 무소속이 각 1명씩이었다.

새누리당은 현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선관위와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게 사실이다.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발생한 한나라당 최구식 전 의원실 비서의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때문이다.

이 일로 한나라당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거쳐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꿨다. 선관위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공모의혹이 제기되고 전산사무관인 고모씨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또 당시 양측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건을 놓고 감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선관위는 한나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가해자 정당에서 피해자인 선관위에 사과는 커녕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으며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 전 의원의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선관위 '길 들이기'에 나선 것이란 시각이 있다. 선관위의 고유권한인 선거 관련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현 전 의원의 제명으로 그와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는 새누리당이 선관위와 현 전 의원간에 풀어야 할 문제에 국감을 빌미로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심판과 선수가 드잡이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본격적인 조사·감독을 실시한 이래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이나 비난을 받은게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