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444조원… 내년 1년 예산 다 쏟아도 100조원 외상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444조4000억원에서 올해 485조4000억원(부채비율 222.1%), 2013년 532조3000억원(234.4%), 2014년 561조원(228.5%), 2015년 575조9000억원(219.1%), 2016년 588조6000억원(209.5%)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 공공기관이 스스로 재무상태를 진단, 중장기 재무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재무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41개 공공기관은 '선(先)자구노력-후(後)정책지원'의 원칙 하에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130조6000억원(부채비율 468.0%)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료채권, 토지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 토지신탁 등 자회사와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으로 인한 중복사옥에 대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부채 50조3000억원(부채비율 113.3%)인 한국전력 역시 출자지분을 매각하고 설비투자비 적절성 검증 강화 등 비용 지출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투자 규모 조정, 부대수입 확대 등을 통해 매년 8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건설 투자 규모를 3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조정하고 적자 고속도로 영업소를 무인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민자 복합휴게시설 유치, 도로시설물 이용·광고사업 등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민자역사 지분 등을 매각하고 정규직 매표전담 철도역 창구를 폐쇄하는 등 경상경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채산 노선인 경의선 통근열차 등의 편성량수를 조정하고 대피용 선로 등 철도시설을 축소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