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우스푸어 등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렌트푸어 고충을 해소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서민·중산층 자산붕괴 막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실시 ▲값 싸고 질 좋은 역부근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호'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렌트푸어 정책,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렌트푸어 관련 정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 납부·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에 한해 실시된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을 대출지원(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함으로써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출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과세 면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등을 포함했다.

◇하우스푸어 정책, 지분매각제도·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도입

박 후보는 또 하우스푸어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하우스 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가 실시될 경우 "하우스 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덜어주면서 주택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어 주택을 잃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하우스 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금이 평균 60% 절감 ▲주택금융제도의 발전 계기 마련 및 주택소유 형태의 다양화 등에 기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대출의 해소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하우스 푸어의 채무 부담 경감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내수 진작 등에 기여 ▲정부는 최소한의 시장개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연착륙 도모 등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실시되면 사전가입자가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정책대상가구는 고·중 잠재위험군 28만4000천 가구, 5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중에서 주택가격제한, 주택소유제한 등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고려해 10%가 실제 신청한다고 하면 총 규모는 약 3만가구, 약 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등 행복주택 프로젝트 제안

박 후보는 또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으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하여 재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수도권 전세가격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불안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신혼부부와 어르신들,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등에게 주거불안은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라면서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상부 인공대지에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할 경우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33%,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2%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주변 임대료의 50%,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4%의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후보는 "공사비 모두를 40년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해 국가재정지출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비용은 매년 2조4600억원 등이 소요돼 모두 1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모두 14조737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20만명의 고용 창출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