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서울시, 공무원 신상 무분별한 정보 공개 여전
2014-07-29 퍼블릭 웰
올해 3월부터 과장급 결재문서를 전면 공개한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신상이 적힌 결재서류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행정정보공개 취지와 동떨어지고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에는 공무원들의 휴가(연가) 결재 문서가 하루에 수십, 수백건씩 올라오고 있다.
28일만 해도 휴가 결재를 신청한 문서는 200여건에 달한다.
이같은 결재 문서에는 대부분 휴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 직급, 전화번호, 휴가 사유, 날짜 등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A소방서 소속 B 공무원은 '매형사망'을 이유로 3일 휴가를 냈고, C소방서 소속 D 공무원은 '병원입원'을 이유로 병가를, E국 F 공무원은 장기재직으로 열흘 휴가를 신청했다. 하계휴가 목적지를 적어 둔 공무원도 있다.
200여건 중 비공개로 올라온 휴가 결재 신청은 한건, 휴가 사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일부 가리고 올라온 문서도 손에 꼽을 정도다.
이처럼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결재문서는 공개 실익이 적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관계자는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자동으로 가리는 기능이 있지만 이외 민감정보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보공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국장급 결재문서 전면 공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과장급으로 문서 공개가 확대되면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엔 하루 평균 1만2000건의 문서가 올라온다.
공무원들의 복무 문서 같은 무가치한 정보가 정보소통광장을 점령하면서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생산하는 문서는 가급적 공개하되 가치있는 문서가 일상적인 문서에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서, 직급별 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문서 형태에 따라 검색 결과에 가중치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 차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