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40억 쓴 공무원 해외출장 … 사진만 달랑
2014-07-09 퍼블릭 웰
충북도내 공무원들의 출장, 해외연수에 매년 4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연대는 8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충북도내 13개 시·군 공무원의 2011~2013년 해외연수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매년 40억원의 혈세가 해외연수로 소모되지만 형식적인 기관방문으로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오는 외유성 해외연수가 대부분"이라며 "업무능력 향상과 해외교류 다변화 라는 긍정적 측면을 도외시한 외유성 관광 연수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도내 공무원 6천183명이 해외연수를 떠나 모두 126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예산은 2011년에 34억5천만원, 2012년에 44억7천만원, 2013년에 47억원으로 늘었고, 연수횟수도 583회에서 803회로 증가했다.
도내 공무원은 2012년말 현재 1만2천436명으로, 한해에 6명중 1명꼴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셈이다.
지자체별로는 최근 3년간 참여율이 충북도가 가장 높았고, 청원군, 제천시, 증평군, 음성군 순이었으며,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이 낮았다.
유형별로는 연수가 48.5%로 절반을 차지했고, 시찰 15.3%, 투자유치 11.5%, 자료수집 10.3%, 국제교류 8.7% 순이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연수목적이 시찰, 연수, 자료수집 등 단순 연수목적이 74%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국가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49.2%, 유럽 32.6%, 미주 13.1% 순을 보인 가운데 최근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체류기간이 늘어 예산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퇴직공무원 연수, 25년 장기근속 공로 해외연수는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만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개 지자체에서 3년간 170명이 다녀와 1억8천800만원이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또 "연수 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로 기본정보만 채워져있다"면서 "업무능력 향상 계기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해야 한다"며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을 제안했다.
아울러 "충북도 자치연수원이 주관하는 중견간부(6급) 양성교육에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직으로 한정돼있다"며 소방직 공무원의 참여 보장도 주문했다.
출처 : 중부매일 /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