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측 "해군기지 공사 중단 WCC 결의안 채택 촉구"

2012-09-08     나는기자다

ㆍCHN, 결의문 작성·발의 예정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주한 미해군 사령부의 설계기준에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는 주장이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제기되면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저지 전국대책회의, 한국환경회의는 8일 오후 해군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WCC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해군본부가 2010년 발행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를 공개하며 제기한 제주해군기지 설계 대상 선박이 한국이 보유하지 않은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으로 주한미해군사령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설계됐음을 언급하며 해군기지 설계 문제를 우선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해군의 본초기지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줄곧 제기했다"며 "대정부 질의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제주기지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군사경쟁의 한 부분"이라며 "결국 우리 안보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덕 제주군사기지범대위 공동대표는 "제주기지는 미국에 의해 대중국 전초기지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강대국의 패권경쟁에 제주도가 휘말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또 "미국 핵추진항공와 핵잠수함까지 드나드는 군항에 관광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겠냐"며 "해군기지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해군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장 의원의 주장은 제주 민군복합항 등 특정한 군항이 아닌 국내 군항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며 "항만시설 설계지침 중 CNKF 요구를 반영해 항공모함 필요 수심확보라는 표현은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급의 대형함정을 운용한 경험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이어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CNFK가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한 바 없으며 제주 민군복합항은 미군과 협의해 건설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으로 건설되는 사업"이라며 "제주 민군복합항은 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중대형 함정, 15만t급 크루즈 선박 등의 입출항 조건을 동시에 충족토록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도 해군기지 중단을 위한 결의안 채택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모임(CHN)'은 가칭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하고 IUCN 10개 회원단체의 동의를 받아 오는 11일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이 안건은 오는 12일 WCC에서 열리는 IUCN 의원총회서 다뤄질 수 있다.

의원총회서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IUCN의 900여개 회원단체 중 10여개 정부기관 800여개 민간기관에서 각각 50%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한편,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는 이날 오후 3시 WCC가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까지 해군기지 반대 거리행진을 진행한 후 WCC 회의장 인근에서 제14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군기지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서귀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