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가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지시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반발하며 이주호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경남에서는 특별한 반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 게시판 등을 보면 이 같은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경남 모 일간지 게시판에는 한 누리꾼이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누리꾼은 "경남은 도교육청 방침대로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며 "학생의 이·불리에 대해 아무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디서는 경남교육감은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더만 현실적으로 교장 승진과정도 정치인에다 경제인을 요구하는데 교육감이면 이미 정치인이지 교육자겠어"라며 볼멘 소리를 했다.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자료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록이 학교폭력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 결과 916명의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위로부터 학교폭력 행위로 조치를 받았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 약 2000명의 학생이, 3년이 지나면 5000~6000명의 학생이 범법자, 전과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청소년 시기의 일시적인 학교폭력으로 5년, 10년동안 가해 사실이 기록돼 있다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조치"라며 "이로 인해 잘못한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문제 학생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지난 3일과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부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문제의 책임자인 이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고등학교는 경기 1곳, 강원 5곳, 전북 18곳 등 24곳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기재 기준일인 지난달 31일까지 학교폭력을 미기재한 학교에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장, 교감, 해당 교사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반발이 일고 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