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우려되는 공무원 조직 비대화

2013-07-24 퍼블릭 웰

낡은 이론이지만 '파킨슨의 법칙'이 지금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들어맞고 있음은 문제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노스코트 파킨슨은 이 이론을 통해 관료의 수가 업무량과 관계없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작금 제주도의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들고 나왔다. 이의 일환으로 2007년에는 공무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2016년까지 10%를 줄이는 것이 기본골자다. 당시 5169명이던 공무원이 2008년에는 4979명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

하지만 2011년 5012명으로 늘어난 이후 올해는 5070명으로 다시 5000명 시대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올 들어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이 25명 늘어나게 됐다.

물론 제주도의 설명처럼 소방직·사회복지직 충원 등 공무원 증가의 불가피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 증가는 곧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 제주도 총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13.6%로 여전히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제주도의 재정진단에 따르면 인력운영비는 연 평균 3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 대비 제주도의 인력운영비 비중은 80%선인인데다 그 증가율이 9.2%로 지방세 증가율(6.6%)보다 높은 실정이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제주도 지역 특성상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도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제주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행정수요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조직과 기능의 재검토, 인력의 재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 '파킨슨의 이론'이 제주도에서도 먹혀들어서는 곤란하다.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출처: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