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이주호 장관 탄핵 전북교육청 '동병상련'

2012-09-04     나는기자다

강원도교육청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동병상련하는 심정으로 탄핵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과부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장관의 탄핵을 요구한 데 대해 "민병희 도교육감도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주호 장관 탄핵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교과부의 특별감사는 적법한 감사가 아닌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탄핵 추진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사법적 판결을 받은 학교폭력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워 교과부 조치를 거부했다.

또 오는 4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주호 장관 탄핵을 정식으로 제안해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 방침에 법적 완벽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밝힌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전북도교육청의 탄핵 배경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배하는 등 법치국가 원칙을 유린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탄핵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나 할 일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며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오는 4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임하는 입장과 공동대응 및 협의할 내용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춘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