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공무원 몸집 불리기…행정효율 말로만
2014-06-11 퍼블릭 웰
이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52명에서 5177명으로 25명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다만 이 중 5명은 1년간 한시정원으로, 내년 8월31일 감축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지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공무원 정원인 5169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광역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로 개편한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도는 지난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향후 10년간 500명을 감축, 당시 5136명을 2016년 4636명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지만 말로만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형편에서 도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은 오히려 감소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실제 제주도의 인력운영비는 지난 2012년 366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966억원으로 299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지방예산 지표(당초 예산기준)에 따르면 총예산 대비 제주도의 인건비 비율은 1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정원 증가는 지난 4월 준공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소방직 공무원과 신설되는 제주환경자원센터 등 관련 사무처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출처 : 제민일보 /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