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공무원 선거개입 논란...단체 카톡방서 무슨 일?
2014-05-19 퍼블릭 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주지역 전.현직 고위 교육공무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예비후보였던 고창근 후보와 윤두호 후보간 여론조사가 이뤄지던 15일 오후 1시께 전현직 교육공무원 73명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전해져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퇴임한 간부 공무원 출신 A씨가 개설한 이 카톡방에는 전현직 공무원 73명이 초대돼 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카톡방에 고 후보측 지지자로 보이는 A씨가 자신이 받았던 문자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며 지지를 유도했고, 이에 현직 공무원 2명이 가세해 고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남겼다.
카톡방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로 보이는 한 인사는 "연수 중이지만 쉬는 시간마다 아는 분들에게 전화하는 중입니다", 현직으로 보이는 또다른 인사는 "주변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 인사가 남긴 메시지 내용이 실제 행해진 사실이라면 엄연한 '공무원 선거개입' 사례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선관위도 이 부분에 있어 위법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73명 중 글을 게재한 현직 공무원은 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퇴임한 공직자의 지지 부탁에 실제 도왔던 것인지, 아니면 인사치레로 선거운동을 돕는 것처럼 한 것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후보단일화 여론조사는 교직원 30%, 도민 70%의 비율로 이뤄졌는데, 교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고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이에대해 고창근 후보측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다"며 "카톡방에 후보자나 캠프에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 중 지지하는 분이 선거사무소에서 보낸 문자를 받고는 그대로 카톡 대화 내용에 올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쪽 캠프에서는 전혀 몰랐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3자들간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마치 고 후보를 돕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고 후보는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아울러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카톡방 대화내용에서 선거를 돕고 있는 듯한 내용을 남긴 현직 공무원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