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서귀포시 건축허가 특혜 의혹 관련 공무원 4명 소환조사
2014-05-08 퍼블릭 웰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인근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 4명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가운데, 최근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같은 내용의 진정이 서귀포경찰서에도 제기되자 제주지검은 사건을 일원화해 검찰에서 도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진정이 경찰과 검찰에 동시에 들어와 검찰에서 도맡아 수사하고 있다”며 “상수도 허가를 내준 제주도수자원본부 서귀포지역사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월 말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수사가 공직사회로 향하고 있어 어디까지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해당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정인에 따르면 해당 주택 건축부지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로부터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에게는 수돗물 공급 문제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귀포시가 특정인에게만 건축 허가를 내주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곳에 또 다른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가 신청되자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바 있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 / 안서연 asy010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