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농민 상대 10억원대 사기행각 공무원, 농업기술원장 사과해야"
2014-03-18 퍼블릭 웰
제주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이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구속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성용)은 17일 "제주도농업기술원 원장은 농민들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농민 34명에게 거짓말로 꾀어 자부담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개인 빚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하우스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지난해 2월 한 농민에게 연락해 2013년도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예산 3억원 중 자부담금 30%를 선납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4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농민 34명으로부터 총 12억500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공무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해당 농민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농업기술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농업기술원이라는 공공기관을 믿고 있었던 제주농민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다.
이제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할지 한탄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며 "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 같은 파렴치한 행각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인식하는 수준이 딱 이만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우선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남은 죄를 모조리 밝혀내야 할 것이다"면서 "제주도 농업기술원 원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고, 농업, 농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무릎 꿇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농업기술원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제주 / 양두석 기자 | 399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