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후 법원 1·2심 무죄율 대폭증가…"무리한 기소 원인"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과 비교하면 1심 무죄건수는 2007년 3187건에서 지난해 5772건으로 무죄율은 0.26%에서 0.63%로 2.4배 늘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통계청이 공개한 2002~2011년 1심·2심 무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무죄율은 20002년 0.11%(1372건)에서 지난해 0.63%(5772건)으로 5.7배 증가했다. 무죄율은 선고 인원 대비 무죄 판결 비율이다.

1심 무죄율은 2002년 0.11%(1372건), 2003년 0.17%(2151건), 2004년 0.17%(2447건), 2005년 0.18%(2221건), 2006년 0.21%(2362건), 2007년 0.26%(3187건)로 느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0.29%(3941건)를 시작으로 2009년 0.37%(4587건)→2010년 0.49%(5420건)→2011년 0.63%(5772건)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심 무죄율도 마찬가지다. 2002년 0.76%(419건)에서 지난해 1.7%(1145건)로 10년만에 2.23배 늘었다. 2심 무죄율은 2004년 1.28%(851건)로 1%를 넘은 후 2007년 1.88%(1116건)로 정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에는 2008년 1.81%(1166건), 2009년 1.84%(1252건), 2010년 1.72%(1203건), 2011년 1.70%(1145건) 등으로 매년 1.7%대를 웃돌고 있다.

대검찰청은 2003년 이후 무죄인원과 무죄율 상승은 신 형사재판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강화, 엄격한 증명 요구에 따른 법원과의 견해 차이,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수집 곤란 등 수사 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정부 집권 후 무죄율 증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 PD수첩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무죄로 들어난 사건이 많다"면서 "검찰의 의무 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있는 만큼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