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오리온 뇌물 공무원' 실형 확정, 스포츠토토 차기사업자는?
2014-03-04 퍼블릭 웰
스포츠토토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하던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가 오리온그룹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관련법상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회사는 국가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제한이 이뤄지게 돼 오리온의 스포츠토토 차기 사업자 입찰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스포츠토토의 현안과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토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성모씨(54)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스포츠토토 전 대표이사 박모씨에게 "내게 힘을 실어주면 앞으로 있을 수수료율 협상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행사에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기반이 되는 단체에 모두 2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씨의 혐의 중 1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성씨가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토록 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심 판결이 잘못된 점이 없다며 이를 확정지었다.
오리온, 스포츠토토 차기사업자 입찰 참여할 수 있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 1항 10호에 따르면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된다.
입찰제한 기간은 뇌물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관련법 시행규칙은 뇌물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입찰제한 2년,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은 1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6개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리온이 성씨가 수수료율 협상 등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건넨 만큼 오리온은 계약 이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억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이 인정된 오리온은 이에 따라 1년간 입찰참가 제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삼정회계법인과 차기사업자 입찰제안서를 준비하는 등 직접 참여하는 방법과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차기사업자 선정 작업을 위해 이달 초 입찰제안요청서를 공고할 계획으로 오리온의 입찰 제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스포츠토토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주도해왔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이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