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25명 증원,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총수를 25명 늘리는 방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이 설치돼 재난방재 기능을 이관받게 되며, 소방방재본부는 소방안전본부로 축소된다. 또 정부의 관련 부처명칭 변경으로 지식경제국은 산업경제국으로,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070명에서 5095명으로 25명 늘리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8명 증원 및 안전조직 6명, 약초지질 연구사 2명 등 전문인력 5명 등이다.
 
하지만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대책이 미흡한 것은 물론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 의원은 지난해 제301회 정례회에서 지사가 답변을 통해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진단시스템 구축, 도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계획이 없다보니 연초마다 주먹구구식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40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든가 사회적 자본 육성과 관련 부서간 통합조정 등은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고충홍 의원은 "안행부에서 2013년 당초 예산을 가지고 전국 광역시도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전국 최고로,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며 "특별자치도 출범때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500명 공무원 정원 감축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거짓말이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무기계약직인 경우 2006년 763명에서 2012년 2218명으로 3배 증가한데다 일반공무원대비 무기계약직 인원이 43.9%로 전국평균 14.3%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공무원 정원에 잡히지 않고 의회 동의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인건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회동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제민일보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