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성명서] “한․중 FTA추진은 이명박 정부 조급증의 산물”

한중FTA가 미치는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력은 한미FTA와는 비교자체를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다. 관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산 농산물이 무서운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한중FTA 타결로 관세장벽마저 철폐된다면 국내 농수축산업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특히 제주는 지역 경제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중FTA로 10년간 제주 감귤산업 피해 예상액만 3조원이다. 밭작물 피해 규모는 집계조차 하기 어렵다. 제주산 양식광어 415억원, 갈치 373억원, 조기 105억원 등 수산업 분야 피해도 막대하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한중FTA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제주 농어민들에게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

지금 제주의 농어민들은 한중FTA 체결로 지역 농수축산업이 송두리째 궤멸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은 국내 농수축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중FTA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미 체결된 한미FTA만 보더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장밋빛 환상일 수 있다는 그간의 지적이 확인되고 있다.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조급증의 산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조급증이 우리 농어민을 사지로 내몰고 국내 농수축산업을 궤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뼛속깊이 각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