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장성철 제주발전특별위원장(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은 20일 이재명 후보의 특별자치도 공약과 관련한 정책 논평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영·호남이 합쳐진 남부수도(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등을 공약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구상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할 게 없는 속빈강정으로 전락했다”고 이재명후보가 발표한 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 공약에 대해서 거세게 공격했다.
이어 장성철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후보의 제주공약에 포함된 ‘제주의 자치분권 완성’ 이 매우 부실하다” 며 이재명 후보를 재차 비판했다.
장성철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19일 전북을 찾아서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자치도를 높이고 재정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북 버전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전북 이하 영남과 호남이 합쳐진 남부수도권을 건설해 대대적인 국가 투자와 재정권·자치권 확대를 통해 싱가포르처럼 하나의 독립된 경제 단위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매우 유사한 구상”이라고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례가 일반화되어 결론적으로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
장성철 위원장은 지난 13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발표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 구축, 제주의 자치분권 완성’ 공약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계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진되었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며 핵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장성철 위원장의 이재명 후보의 특별자치도 정책수상에 대한 비판은 경북과 충·남북으로 이동했다. 장 위원장은 “전국을 ‘수도권·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정책구상과 관련하여 여태 정책구상에 포함되지 못한 경북과 충·남북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매우 궁금해진다”며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특별자치도공약의 전국화 흐름이 지역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성철 위원장은 “지역별 특화발전전략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이미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제주특별자치의 장점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라며 이재명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의 책임을 정조준했다.
장성철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구상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도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라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