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분쟁으로 인한 수산물 어획량 감소 및 판로 단절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 예산 편성, 수당 40만원 이외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다는 시각'
제주자치도가 67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 증액 예산이 2.3차 산업분야에 집중 편성, 농어민들의 심경을 불편하게 하고있다.
24일 제주도는 민생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등 산업분야와 문화관광분야, 일자리지원 등 예산에 전년대비 26.5%(1275억 원)가 이 증가한 670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경제 회복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재정, 금융, 고용, 세제, 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농민수당 지원,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도모 등에 179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신속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에 1501억 원 등 1조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6000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및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1145억 원을 투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창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제감면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위기 업종의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 추가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했고,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을 위한 금융채무 조정,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또한 경제 안정을 위한 현금 흐름을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탐나는 전을 발행,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또한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해 1차산업 지원, 제주형 뉴딜 추진,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예산 6조 3922억 원의 22.4%인 1조 4296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운용, 결식아동 지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제주형 뉴딜 2.0 추진에 총 494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스마트시티 챌린지, ITS 구축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디지털 제조 트라이아웃(Try-out) 센터 구축사업, 청정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산업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3135억 원을 투자한다.
농림해양수산 1차산업 분야에는 전년 수준인 6897억 원을 편성했다.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유통시스템 확립 등 감귤조수입 1조원 시대를 추진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농민수당으로 1인당 40만 원씩 5만 6000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에 숨통이 트이도록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정책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제주도의 예산편성 및 경제 활성화 계획은 제주경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차산업에 대한 예산 증액 없이 3차 신업과 복지 분야에 집중 편성돼 농어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택배 물류 파업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손실은 1차산업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일본과의 분쟁으로 인한 수산물 어획량 감소 및 판로 단절 등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 예산 편성은 일시적 수당 40만원 이외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다는 불평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아쉽다는 의견을 토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