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 '태풍' 맞은 민주당…靑과 거리두기 불가피
정권심판론 '태풍' 맞은 민주당…靑과 거리두기 불가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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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자치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청년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자리를 모두 야권에 빼앗긴 여권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선거 참패의 책임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원팀' 기조를 유지해 왔던 당·청 관계 문제도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11시37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4%포인트(p) 이상 앞서 가고 있고, 부산에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참패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선거 초기부터 '정권 심판론'에 맞설 카드로 '국정 안정론'을 꺼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부동산 정책, 각종 지역 현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승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에서 여권의 '국정 안정론'은 야권의 주장한 '정권 심판론' 앞에 맥없이 무너졌다.

여기엔 문재인정부 4년간 누적된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던 국민들이 1년 만에 이처럼 민심의 회초리를 든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민심이 정부여당에 몽둥이를 든 것"이라며 "특히 그간 당·청 관계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당·청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청·청 관계'라고 할 정도로 여당이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 이에 따른 정부여당의 일방독주가 민심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내에선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밀려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 일관했던 당·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더욱이 내년 대선 승리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민주당과 국정과제 완수에 무게를 둘 청와대간 입장차로 향후 당·청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원팀 기조가 흔들릴 수 없다. 다만 부동산 정책 등 책임론이 분출하게 되면 전당대회와 대선까지 판을 깔아야 할 당의 여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만간 차기 대선 주자가 하나둘씩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맞물릴 경우 차기 대선주자들이 정국 및 현안에 따라 청와대와 차별화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차기 주자들이 새로운 원심력으로 작용할 경우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통화에서 "임기 이맘때쯤 이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문 대통령이 제일 높은 편이라 반드시 레임덕이 온다고 말하긴 힘들다"며 "다만 차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청와대와 조금씩 거리를 두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레임덕 3대 요소는 지지율 하락과 정권 비리, 대권주자와 당권주자 등 당의 원심력 작동인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레임덕이 성립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워낙 촛불 민심이 강하게 지속했고, 당이 거대 의석으로 조금 버텨준 부분도 있어 레임덕이 다소 늦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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