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조은희 서초구청장 "서민에게 더욱 가혹한 공시지가 상승, 이제는 멈춰야"
원 지사&조은희 서초구청장 "서민에게 더욱 가혹한 공시지가 상승, 이제는 멈춰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4.05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정부 결정권 지자체로의 이양"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채널제주

5일 제주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조은희 서울서초구청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정부 결정권 지자체로의 이양"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를 향해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즉각 중단 ▷복지사각지대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 중단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전국 모든 단체장들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및 재조사 동참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제주도와 서초구를 시범 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두 단체장의 이날  대정부 요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의해 늘어난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고통과 불안이 확산되고, 최근 벌어진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로 인해 정부에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 촉구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원 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자리에서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경우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공동주택의 7채중 1채가 오류, 납세자 1/6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초과 상승했으며, 특히 서민주택에 집중되는 공시가격 급상승 문제와 부실한 현장조사로 인해 숙박시설로 의심되는 공동주택 사례가 존재하는 등 문제가 밝혀졌다" 말하고 "서초구는 ‘공시가격 검증단’ 검증 결과,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 차지하고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 · 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는 등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의 주요 4가지 오류 유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제주자치도 도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또한 원 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중 1채가 오류이며,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일수록 집중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되었는데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며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출처;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청장 프로필)
▲ 조은희 서초구청장(출처:서초구청 홈페이지 구청장 프로필) ⓒ채널제주

이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지가는‘세금 아닌 벌금’ "이라며, " 일선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방배동 주민 A씨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달랑 집 한채가 비싼 세금을 만들어 내는 애물단지가 되버렸다"며 "평생 집 한 채에서 자식기르며 살아왔는데, 정년이 되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초동 주민 B씨는 집 값 오르면 좋지 않냐 하는데, 모르는 이야기다. 신혼부부로 5년전 힘들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다른데도 오를 대로 올라 이사를 갈 수도 없고,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한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과한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 건가요?"라고 호소했다.

조 구청장은 "양재동 상인 C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운영도 어려워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데, 집값과 공시가는 계속 오르고, 두 아이 키우며 2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당장 서초구에서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105여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해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세가지 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뢰를 잃은 정부의 공시가격으로 지난해 국토부에 제기된 민원은 무려 3만7410건으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나 폭증했다고 한다"며 "특히 2020년 기준 서초구의 경우만해도, 의견 제출된 민원이 7000여건에 이르렀는데, 이 중 약 1% 만이 받아들여졌으며, 이 또한 깜깜이로 정확히 몇 건이 어떠한 사유로 받아들여졌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으로서 정부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금번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초구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을 통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시가격이 원칙 없는 부실한 근거로 산정된 만큼, 정부는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복지수급 탈락자와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을 당장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급등한 경우는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섯째,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단체장들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검증 및 재조사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쨰,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건의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6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일 : 2013-07-1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