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갈등 해소와 도민화합 위해서 무엇을 했나”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에 대한 찬,반에 대한 입장 표명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나던 제주도의회가 내부에선 찬반으로 갈려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5명으로 채택했다.
이에 제주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제2공항 정산읍추진위원회(위원장 오병관)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고창권), 성산읍 주민들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지금까지 제2공항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반대파 도의원 몇몇에게 무기력하게 끌려 왔다”며 “반대파 도의원들의 막무가내 횡포를 수수방관하거나 동조하면서 도민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방조하고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도의회는 환경보전지역조례안과 공론조사특위구성 등 오로지 제2공항을 반대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꼼수 끝에 갈등해소특위라는 사생아를 탄생시켰으나 갈등해소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고 갈등을 조장하는 갈등조장특위였고 제2공항반대특위였다. 갈등특위는 구성부터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의원으로 구성했다”고 성토했다.
이들단체는 “어제 도의회가 결의한 ‘제2공항 조속결정촉구결의안’은 도민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는 제주도민 사회의 찬성과 반대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되도록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히라고 했는데 이것은 책임회피이고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의회는 당연히 제2공항의 정상추진을 촉구해야 한다. 도의회가 2012년 ‘제주신공항 건설촉구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하지 않았는가? 2015년 정부가 제주 제2공항을 발표했을 때도 도의회는 환영 성명을 냈다”며 “현 국회의원들 중에 당시에 도의원들이 있고 당시 도의원들이 현재도 도의원으로 남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찬,반의 의사표명도 없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히라는 것은 찬,반간의 갈등 종식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이들단체는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결정이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제2공항 발표 후, 6년째에 이르도록 갈등을 조장하고 제2공항을 반대하는 행위로 일관했던 도의회가 이제 와서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를 거론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 대안을 정부에 미루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제2공항의 발목을 잡고 이제껏 시간을 끌어 놓고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니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던 국토부와 제주도에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와 트집으로 도민의 숙원사업을 방해해 왔다”지적했다.
또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엄숙히 인지하고,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 결정과정의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가당치 않다”고 비웃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한 도민의 숙원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제2공항에 대한 모든 검토를 마치고 제2공항을 발표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를 환영한다 했고, 당시 도민 거의가 이를 받아들였었다”며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이때부터 일부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반대단체와 부화내동하면서 반대행위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가)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때마다 발목을 잡지 않았는가? 검토위를 구성해서 토론회를 했으나 이것도 모자라서 무려 12차례나 토론회를 거쳤으나 환경이나 입지선정에 결정적 하자는 없었다”며 “제주공항의 확장, 보완도 불가로 결론이 났고 제2공항 이외의 대안도 없는데 도민합의, 여론수렴을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려 하고 있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하고 외면한 체,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입한 체, 여론을 호도하며 갈등을 부추겨오지 않았는가? 도민합의와 갈등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하고 되묻고 싶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들단체는 “(도의회가)원희룡 지사는 도민사회 내 찬반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제1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제주도민만을 위해 향후 제주의 갈등 봉합과 평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고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에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추진해 왔다. 여론조사도 반대해 왔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과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다.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의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했다”며 “환경성이나 접근성은 보완이 가능하므로 문제 삼지 않았고 제2공항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판단을 요구했다”고 훈수했다..
또 “도의회는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서 무엇을 했으며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갈등 해소와 도민화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며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에 대한 찬,반에 대한 입장 표명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더 이상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 하라”며 “제주도의 발전, 제주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진중하게 대처하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