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 시행… 쉼터 및 보호시설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를 대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원희룡 지사는 25일 오전 집무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예방과 보호 조치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월 발생한 도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믿고 맡겼던 부모에 아픔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행정당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 경각심을 표했다.
이어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겠지만 CCTV 사각 지대 등 빈틈을 악용해 부모와 지역사회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등 법에 허용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단계부터 사후 제제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로 체질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보육 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도 높여왔다.
특히 다음 주부터 아동학대 발생현장에서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각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는 학대피해 아동을 분리 수용하는 보호시설 등을 정비하고 사후 대책 위주의 정책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한다.
제주도는 학대 아동 보호 중심의 사후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아동 보호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도내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고 피해아동의 가정 보호를 위해 전문 위탁가정 발굴도 추진한다.
또한 부모 및 보육·아동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맘카페, 아파트관리사무소, 각종 전광판, 읍면동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관찰소, 가정위탁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시 등이 참여하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와 행정시 단위에서의 지역정보연계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피해아동 조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업 체계도 마련 중이다.
오는 31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중기 종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