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 등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택배노조 등에서는 그 원인으로 분류작업과 심야배송 등 장시간 강제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왔다. 이에 한때 정부와 재벌택배사가 분류작업 인력투입과 심야배송 금지를 약속했으나, 비용분담 등을 핑계로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
택배노조 등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당초 택배사가 합의했던 분류인력 투입 약속부터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투입이 아니라 직접 택배사가 분류인력 투입과 비용을 책임지고 과로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재벌택배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되풀이하며 택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거기에 우체국택배를 책임지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파업권까지 부정하며 택배노동자들의 요구를 부당하게 짓밟고 있다. 오늘도 택배현장에서는 죽음과 재해가 반복되는 데도 정부는 재벌택배사 눈치나 보고 재벌택배사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손익계산에만 급급한 것이다.
이번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마저 무산된다면 예고한대로 택배노동자들은 1월 27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택배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당사자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지금 택배노동자는 우리 사회가 위기에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핏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합의를 책임지고 끌어내라!
재벌택배사는 분류인력 투입과 심야배송 등 장시간 강제노동을 중단하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2021년 1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