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명령이다…제주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역사의 명령이다…제주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1.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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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국회앞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

올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전국 12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역사의 명령이다. 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시행된 4·3특별법은 오랜 세월 동안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이 힘을 모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참혹한 인권유린과 대량학살임이 인정되었다”며 “반세기 넘게 어둠 속에 갇혔던 4·3의 역사는 그제야 비로소 양지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3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음이 드러났음에도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과거청산의 보편적인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정의의 원칙’이 빠진 반쪽짜리 명예회복이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은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표류하다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4·3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투쟁까지 하며 ‘4·3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목놓아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하나같이 ‘4·3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3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전국 시·도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근 연이어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며 “4·3 관련 단체 등 12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계절의 봄은 스스로 찾아오지만 역사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아픈 역사인 4·3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어 역사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민의힘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제주지역단,(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124개 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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