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바탕으로 향후 국토부 등과 운영권 참여 논의
제주도가 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도민의 제주 제2공항 건설’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으로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번에 완료된 연구용역에는 △필요성 △구체적 참여방안 △투자재원 확보 및 관리 등이 담겨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연구용역 추진 당시 현안회의를 통해서도 “제주지역 공항 운영 참여는 제주도민의 주도권 확보와 도민 이익 창출을 위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공항 운영권 참여는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과 정부 협의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12월 31일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를 통해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 정책을 전환하고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만큼, 제주도가 내놓은 ‘공항운영권 참여방안’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향후 용역결과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항수익의 도민환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논의를 통해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