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는 양돈악취 근절하겠다고 공언 했지만 허망하게 무너져“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귀포시 세화1리 주민들은 30일 양돈악취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마을회와 주민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마을에 거주하는 240가구 주민들은 모두 청정한 공기를 갈망하면서 조용하고 아늘하게 살고자 염원하고 있지만 마을인근 양돈장 2곳에서 발생하는 양돈악취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견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더구나 지난 10월 19일 인근 과수원으로 분뇨가 넘쳐 유출되는 사태를 지켜본 우리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발효 되지 않은 분뇨가 농장 외부로 무단 배출 되도록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양돈사업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금번 분뇨유출 사태는 처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지난 2015년 7월에도 같은 장소로 분뇨가 무단배출 된바 있으나 강력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은 추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더욱 한심한 것은 30여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양돈분뇨가 무단유출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토양과 지하수질 오염도 시추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토양과 지하수질 오염도 시추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오염정도에 따은 원상회복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간 양돈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민원은 ‘법과 제도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늘 가로막히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1월 ‘양돈악취를 근절하고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10회 측정치중 기준치를 4회이상 초과한 양돈장에만 적용키로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우리마을 주민들은 30여년을 ‘양돈악취’로 고통받으면서 살아왔고, 현재도 여전히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다”며 “보다 심각한 것은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 악취발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은 제주도행정당국이 ‘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을 완화해서 양돈사업자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유예 조치라는 면죄부를 주면서 예견된 필연적 결과물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왜? 양돈업자 개인의사익을 추구하는데 인근 마을 주민들이 희생하면서 매일매일 심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느냐”며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도민들이 구역질나는 양돈악취의 생활적 고통에서 조속히 해방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