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면허반납제도 홍보강화와 노인 이동권 보장위한 정책 함께 고려돼야...'
고령자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가 3,299건, 부상자 수는 4,842명 증가하고 이중 대차, 대인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4명과 35명 각각 감소했으나, 단독사고에서의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44명)으로 파악됐다고 25일 전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사고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특히 차량 단독사고에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적성검사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인구중 14%이상이 고령자)로 진입, 이에 비례해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대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주는 면허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지역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국한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지역의 면허 반납 노인들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