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북소각장 노동조합 입니다.
최근 도내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급증으로 쓰레기처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신설소각장을 건립 중에 있고 최근에는 신설될 소각장 용량만으로는 향후 발생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폐쇄예정이었던 산북소각장을 연장운영으로 정책방향을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난 17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왔던 산북소각장을 현재 설립 준비 중인 제주도시설관리공단에 편재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북소각장이 시설공단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소각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은 시설공단 편입과정에서 전원 고용승계가 아닌 선별채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행정이 얘기하는 선별채용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통째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그 인력에 대해서 전원 고용승계가 아닌 선별적인 채용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산북소각장 노동자들은 도내 쓰레기 처리업무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불법쓰레기 수출과 같은 민간위탁운영으로 인한 폐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 중단과 행정이 직접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도청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도정이 노정교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여전히 우리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문제해결을 위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수탁사와 위탁기관인 행정이 직접 나서서 고용안정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고 두 차례에 걸친 조정연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7월 5일 노동쟁의 조정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고용불안 문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증설된 설비이고 채용된 노동자들입니다.
산북소각장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고용안정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업무수행능력은 검증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원 고용승계되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선별채용하겠다는 행정의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은 내일(7월 10일, 수요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으로 행정을 상대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7월 11일, 민주노총과 제주도정의 노정교섭이 예정돼 있습니다.
노정교섭에서 어떤 책임 있는 행정의 답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가장 절박한 생존권 사수와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행정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9. 07. 09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