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항 하나 더 건설하려고 현 공항활용 방안 은폐“
“기본계획은 즉각 중단, 사타 단계부터 원점 재검토 되어야”
제주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도민공론화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 분석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날 “객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기본계획은 중단돼야 한다”며 “도민공론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에는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며 “제2의 4대강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최근 5년 평균탑승객수 170명을 기준으로 하면 2045년 여객수요를 충족하는 항공기 운항횟수는 22만8000회 정도이며, 단기1단계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18만9000회 달성, 단기2단계 추가 확충사업까지 감안하면 20만회가 돤다고 말했다”며 “따라서 불과 3만여회의 항공기 운항을 더 하겠다고 공항 하나를 더 짓는 것은 국가적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ADPi의 연구결과는 현 공항 교차활주로 활용으로도 29만9000회의 운항홧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했다”며 “당시 사타 연구원을 포함한 국토부도 현 공항 활용극대화 방안으로 단기 2단계 목표를 25만9000회 까지 설정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토부는 공항 하나를 더 건설하려고 헌 공항활용 방안을 은폐했던 것”이라고 국토부를 성토했다.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사타와 예타의 제2공항 건설 목표와 목적을 이율배반하는 정반대의 공항간 역할분담과 최종보고 발표 이후 불과 6일 만인 어제 다시 기본계획 내용 전면수정 발표했다”며 “국토부의 관료적폐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타와 예타의 타당성 상실도었으며 기본계획을 중단하고 사타 재실시, 제2공항 건설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최초 사타와 예타에서 검토했던 제2공항의 목적과 목표가 현 제주공항의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 50%(최종 2,000만명)를 제2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180도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또한 국제선이 현 공항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돼 제2공항의 주 근거가 됐던 24시간 운영 논리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사타는 기존공항을 부공항으로 사용하고 제2공항을 주공항으로 사용한다는 목표로 용역이 진행됐다”며 “예타는 이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따라서 기본계획에 의거하면 사타와 예타는 전혀 별개의 다른 타당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기본계획이 앞선 타당성 평가의 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또 “주목할 할 점으로 이해당사자 현안 검토결과, 제2공항을 주공항으로 설정할 경우 ‘이해당사자 현안 만족도 평가’를 보면 기존 공항 인근의 지역주민 및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반대했다”며 “항공사들도 모두 제2공항을 국제선 전용과 국내선 50%를 사용하는 주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지역주민과 항공사들의 이해관계에도 반하는 제2공항을 건설하려 한 것이며 결국 주공항과 부공항의 목적과 목표가 정반대로 뒤바뀐 결론을 제출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사타와 예타를 다시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기본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사타 단계부터 원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어제 25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있었던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19일 제출된 최종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이 제출됐다”며 “기본계획 용역진은 공항간 역할분담에서 현 제주공항에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담아 주공항으로 이용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만 담아서 부공항으로 활용하는 대안4로 최종안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국책사업의 기본계획이 앞선 사업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용역을 전부 부정하더니 결국은 최종보고 결과까지 6일 만에 뒤집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관료적폐의 생생한 현실을 목도하는 것과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