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제주시 을)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김교흥) 법제실은 12월 15일(금)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과 과제,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부과와 징수 및 재원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오영훈 의원이 직접 맡고,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법학 박사)이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부과·징수 및 재원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 김화경 제주국제대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진달래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했다”면서,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환경적 피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실 강성민 보좌관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 측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